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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0 (Reporting Changes in Income and Property)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1. Where웨어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newly눌리 arises,어r라이지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ceases시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getting게팅 a어 job,조우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or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newly눌리 arises,어r라이지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ceases시시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3.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and앤드 (b)비 newly눌리 arise어r라이즈 or오 cease시스 due두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bonds,반즈 pension펜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public퍼블릭 transfer트r랜스f퍼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ceases;시시즈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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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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