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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2026.6.18>

[본조신설 2015.12.4]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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