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6);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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