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15 (Contributions to Research-Performing Institutio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ay, as contributions, expenses required for the in-house research and operation, etc. of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4 (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협약의 체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concluding agreements for research and operation, etc.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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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