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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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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