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5 (Collection and Use of Technology Fees)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collected;컬렉티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35/100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collected.컬렉티드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mpt;이그젬프트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collected.컬렉티드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sed유즈드 or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1.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기관 운영경비

2.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wards^r리워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using유징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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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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