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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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2) Where웨어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o투 perform퍼^f폼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