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14 (Support Projects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1. Mutual뮤추얼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연구인력의 교류

2.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3. 학술정보의 교환

3.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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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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