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6 (Business Restructuring Pla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1.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0, 12, and앤드 13,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s.체어즈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2025.10.1>

(5)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1.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equivalent이퀴^v벌런트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2. Four^f포 economic에커나믹 experts엑스펏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bonds반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advisor애드^v바이저 or오 counsel카운슬 on안 legal,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has해즈 been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capacity커패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counsel카운슬 roles^r로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has해즈 a어 potential퍼텐실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o소우 that^ð댓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9)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usal^r리큐즐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0)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1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enographic스테너그^r래^f픽 recording,^r러코딩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1. 회의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4. Main메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members.멤버즈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rough^θ쓰^r루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nstitutes칸스터툿츠 future^f퓨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1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not낫 adopt어답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except익셉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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