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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업무의 위탁)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36 (Entrustment of work)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1-2. Work워크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mand디맨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2;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3. Work워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4.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5.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6.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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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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