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xecute엑서큣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