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자금지원)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8 (Financial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시설개체 등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cess프^r라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승인기업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launching론칭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scale,스케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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