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 of sub-subsidiaries of holding companies)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1)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once,원스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1.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2.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r오 great-grandchild그^r레잇-그^r랜드차일드 company;컴퍼니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3. Each이치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5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4.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fewer^f퓨어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