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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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2)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once,원스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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