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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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