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60-8 (Special Cases on Scope of Busines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under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may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special areas in areas outside the distri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nd special areas that it has implemented or is implementing,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Article 9 (1) 5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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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