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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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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60-8 (Special Cases on Scope of Busines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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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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