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60 (Easing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hoose not to restrict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conducted by that local government of a person whos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has been restricted by the head of another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notwithstanding Article 31 (2)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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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