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60 (Easing of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