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5-9 (Easing of Duty to Report Appointment, Dismissal, etc. of Gas-Related Safety Manager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은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A business operator, etc. under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or the City Gas Business Act may omit the following reports on the appointment, dismissal, or retirement of safety manag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ose Acts: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1. Article 15 (3)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2. Article 34 (2)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