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5-6 (Integrated Preparation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etc.)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5>
Where a person who must submit a safety improvement plan under Article 13-2 (1)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has prepared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11 (1) of that Act so as to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established the preventive regulations under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or prepare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25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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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