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54-4 (Exemption from Duty to Report Appointment, etc. of Environmental Technicians)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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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2.2.1>

(2) Deleted.딜리티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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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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