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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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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24 (Special Cases on Burde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Costs)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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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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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trunk트r렁크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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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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