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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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 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녹지 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ite사잇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public퍼블릭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ds^f파인즈 that^ð댓 creating크^r리에이팅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duty두티 to투 create크^r리에잇 public퍼블릭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until언틸 it잇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③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산지(保全山地) 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의한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buffer버^f퍼 green그^r린 belt벨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buffer버^f퍼 green그^r린 belt벨트 need니드 not낫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