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개발진흥지구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 권한이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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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결정ㆍ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decides디사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o후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shall섈 pay페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grassland그^r래슬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