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어 written^r리튼 field^f필드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eld^f필드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ice")노우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field^f필드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ins,비긴즈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ally오^r럴리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n앤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conducting컨덕팅 a어 field^f필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5)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governs거^v번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eld^f필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