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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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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1.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erform퍼f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a)어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b)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c)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d)디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e)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f)에f프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2.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means민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performs퍼f폼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a)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b)비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c)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d)디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f)에f프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ctionf펑크션 in인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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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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