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9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Center)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olving살^v빙 technical텍니클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4.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rends트^r렌즈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ata데이타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public프^r라이^v벗-퍼블릭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8.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ill윌 serve서^v브

9.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judge저지 that^ð댓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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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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