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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9조(청문)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9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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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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