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determining디터머닝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o투 release^r릴리스 it:잇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propriates엑스프^r로우프^r리에잇츠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hen웬 making메이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compensate캄펀세잇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fter애^f프터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t,잇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