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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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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본조신설 2010.10.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4.8.14>]

시행 2026.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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