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과태료)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did not register a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10;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did not submit financial statements and an audit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26 (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did not keep financial statements,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7 (1);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4.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 a request for data submission or a request for a report under Article 53 (1);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Article 53 (2);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6. A person who used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1.5.19>
(3) Deleted. <2011.5.19>
④ 삭제 <2011.5.19>
(4) Deleted. <2011.5.19>
⑤ 삭제 <2011.5.19>
(5) Deleted.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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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