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6장 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6조(과태료)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eep킵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5.19>

(3) Deleted.딜리티드 <2011.5.19>

④ 삭제 <2011.5.19>

(4) Deleted.딜리티드 <2011.5.19>

⑤ 삭제 <2011.5.19>

(5) Deleted.딜리티드 <2011.5.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