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0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1) In applying the Commercial Act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court" in Article 259 (4), Article 417 (1), (3), and (4), Article 439 (3), Article 467 (1) through (3), Article 536 (2), Article 539 (1) and (2), and Article 541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be deeme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inspector" in Article 176 (1) and (2) of the same Act shall be deeme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19, Article 289 (2), Article 335, Articles 335-2 through 335-7, and Article 415-2 of the Commercial Act do not apply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does not apply to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