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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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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5장 보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0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court"코트 in인 Article아터클 259 (4), Article아터클 417 (1),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39 (3), Article아터클 467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536 (2), Article아터클 539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nspector"인스펙터 in인 Article아터클 17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289 (2), Article아터클 335, Articles아터클즈 335-2 throughθ쓰r루 335-7,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5-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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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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