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58 (Request for Appointment of Inspectors and Investigation and Reporting, et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In applying Articles 298 through 300, 325, and 422 of the Commercial Act to the appointment of inspectors for investig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proof of contributions in kind, liability of inspectors for damages, etc., "court" in those Articles shall be deemed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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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