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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4장 감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53 (Supervision and Inspection, etc.)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eement-concluding어그r리먼트-컨클루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엔트r러스티 company컴퍼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엔트r러스티 company.컴퍼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or오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ntrustee엔트r러스티 company:컴퍼니

1. 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work;워크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3.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s;오f퍼서즈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4.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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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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