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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1절 설립 및 등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발기인)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4 (Promoters)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bear베어 direct더r렉트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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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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