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on Investment Limit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 Where a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 invests in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nvestment limits, restrictions on property management, investment restrictions, etc. under any of the following Acts shall not apply to that investment: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1. Article 37 (1) and (2) of the Banking Act;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2. Articles 106, 108, and 109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3. Article 34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4.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 Where a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is a subsidiary of a bank under Article 2 (1) 2 of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k" in this paragraph), the relevant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y shall not be regarded as a subsidiary of the bank in calculating the credit extension limit to subsidiaries under Article 37 (3) of the sam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