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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제3절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2 (Special Provisions on Investment Limit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1.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2. Articles아터클즈 106, 108,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3.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2)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리밋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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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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