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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20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ㆍ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업무(이하 "신용공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work");워크

3.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업무(이하 이 항에서 "구조조정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ork워크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ork");워크

4. 금융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을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및 신용공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field,f필드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in인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work워크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ork;워크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소속되어 채권관리ㆍ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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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whose후즈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of어v브 10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urf포 or오 more.모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9>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assets애셋츠 exceed익시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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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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