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7 (Promotion of Registration and Provis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formation)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state스테잇 secret:시크^r릿

1. 공공연구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and앤드 holds호울즈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 기술진흥원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5.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6.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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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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