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3 (Conduct of Economic Feasibility Assessmen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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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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