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from^f프^r럼 licensees라이선시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uch서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and앤드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st테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