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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술심리관규칙

기술심리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시행 201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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