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51조(벌칙)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51 (Penalty provisions)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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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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