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보증의 금지)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9 (Prohibition of guarantees)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prohibit guarantees, as prescribed in the business procedures manual under Article 29, for an enterprise that has unjustly evaded obligations and impaired the soundness of the Corporation, or an enterprise operated by or having as its representative a director or executive member of such an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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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