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금전채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 (Monetary obligations)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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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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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2.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pon어판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guarantees게^r런티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3.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axes,택시즈 issuance이슈언스 or오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bills,빌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and앤드 other어^ð더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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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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