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 (Scope of new technology businesses)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The ter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develop technology or apply it for commercialization"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mean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gaged in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technology businesses"):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1. Research projects for product development and process development;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2. Projects to commercializ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into enterprises or products;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3. Projects for technology introduction and the acquisition and improvement of introduced technology;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4.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prescribed in other statutes that are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5. Other projects that develop or apply technology capable of achieving remarkable economic results, such as improved productivity, improved quality, reduced manufacturing costs, and energy saving, for commercialization into enterprises or products.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2) The term "enterpri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means enterprises engaged in new technology businesses that satisfy the total asset standard under Article 2 (1) 1 (a)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