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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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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 (Scope of new technology businesses)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pply어플라이 it잇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1.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into인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develop디v벨럽 or오 apply어플라이 technology텍날러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remarkabler리마커블 economic에커나믹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d임프r루v브드 quality,콸러티 reducedr러두스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s,카스츠 and앤드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into인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2)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애셋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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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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