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or").게^r런토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for^f포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an앤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which위치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