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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

[본조신설 2018.11.13]

시행 2021.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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