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Universities, Article 10 (Basic Income-Generating Property)

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A어 technical텍니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valuev밸류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2) Theð더 basic베이식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enerate제너r레잇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value.v밸류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2016.11.1, 2022.1.21>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mong어멍 theð더 basic베이식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