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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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