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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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