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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신고 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Weathe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Matters Subject to Report on Changes)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only온리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ot낫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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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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